대한상공업지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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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ellectual Property
지식재산권이란
- 지식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)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. 산업재산권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구분됩니다.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창조물이 더욱 다양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.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의 대상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배치 설계 등이 포함됩니다.
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배치 설계와 같은 신지식재산권의 대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, 즉,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법,
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방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각국의 제도적 환경 및 보호 대상의
특성 등에 따라 각국마다 서로 상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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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dustrial Property
산업재산권이란
- 산업재산권(industrial property)은 이전에는 공업소유권이라고도 불렸으며, 산업 발전을 위하여 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. 산업재산권에는 인간의 지적 창조물의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이 있고, 영업상의 신용을 이미지화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이 있습니다.
상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특허권,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 동일하게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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